◐유재광 앵커: 형사미성년자, 이른바 촉법소년이라고 하는데. 지금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이렇게 촉법소년 연령이 되어 있는데. 정부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이거 연령을 내리는 거 여론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럼 14세 미만 여기는 무슨 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하나도 안 받는 건가요? 아예 재판을 못 하는 건가요? ▲양부남 의원: 우리가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어떠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만 14세 이상이 돼야지만이 형사책임을 집니다. 그러면 14세 미만인 사람은 사람을 죽여도 그냥 내버려 둘 것이냐. 그렇지 않고

◐유재광 앵커: 지금 정청래 후보는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10%는 즉각 즉시 오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준우 대변인: 본인이 10%를 올리겠다. 목표를 얘기한 것 같아요. 어떤 방법으로 올리느냐. 정청래 후보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실책하고 있는 부분을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순회경선 때, 부동산 민심이라든가 이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는 좀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공식 사과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

◐유재광 앵커: 이진숙 의원, 5·18 재조명 학술 심포지엄, 뭐 이런 걸 국회도서관에서 했는데. 일단 이 토론회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양부남 의원: 네. 한마디로 말하면 학술 발표를 가장한 민주 역사에 대한 테러고 기만극이죠. 국회의원이라 하면은 진보 보수, 여당 야당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헌법적 가치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5·18 운동은 역사적으로 법적으로 사법적으로 증거법적으로 민주화운동이라는 게 인정이 된 겁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죠. 그런데

◐유재광 앵커: 그런데 장윤기 사건에서 보듯이 경찰은 사건 암장하거나 조작하다 걸리면 그야말로 진짜 검사한테 박살이 나는데. 검사는 가령 김학의 사건이나 유오성 간첩초작사건 등 이렇게 사건을 덮고 조작하고 그래도 아무 일 없이 그냥 다 넘어가고. 심지어 영전까지 하고. 그런 것 때문에라도 수사권을 뺏어야 된다. 뺏는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그런 얘기가 많은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손수조 대변인: 네. 물론 이제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검찰권의 어떤 오남용된 부분이라든지 정말 현저하게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고쳐야 한다는

◐유재광 앵커: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난 읽어보지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선 읽어보지도 않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거냐. 엄청 세게 비판하고 있는데. ▲손 솔 의원: 그거는 청와대 대변인실에서 설명한 게 있으니까. ◐유재광 앵커: 뭐라고 설명했나요? ▲손 솔 의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조문을 다 읽어보진 않았어도. 제가 법사위원이잖아요. 상당히 두껍거든요. 중요한 내용과 맥락은 다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요. 국민의힘은 형소법 개정 여야 협의가 없었다

◐유재광 앵커: 형사소송법 개정, 야당은 지옥문이 열렸다고 하는데. 지옥문이 열린 건가요? △손수조 대변인: 예. 그 '지옥문이 열렸다'는 표현은 이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분께서 쓰신 말입니다. 이제 그분이 겪은 돌려차기 사건이라는 것이 원래 경찰수사선에서는 그냥 일반 폭력으로 검찰에 송치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이것이 이제 강간 미수로 되면서 그 돌려차기 가해자가 이제 20년 형을 받았던 것이죠. 만약에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더라면 아마 그 가해자는 단순 폭행으로 지금쯤 다시 사회를 돌아다

◐유재광 앵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 추가. 한동훈 의원은 흉한 것이 들어왔다. 흉한 것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양부남 의원: 이제 공소취소라는 것은 검사가 하는 것이죠. 검사가 하는 것이고. 공소기각은 판결이지요. 법원의 판사가 합니다. 이것은 느닷없이 들어온 게 아니고 그동안에 우리가 대법원 판례에서 함정수사를 했거나 쪼개기 기소를 했을 경우에 공소기각을 했습니다. 판례에 의해서, 판례에서 해줬던 사례를 법의 입법화를 시켰던 과정이고요. 이것은 느닷없이 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 공소기각을

◐유재광 앵커: 일단 검찰 보완수사권 박탈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평생 검사셨는데. 소회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양부남 의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평생 검사를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안타깝고. 한마디로 말하면 저 굉장히 괴로워요. 지금. 지금만 괴로운 게 아니라 수사 기소 분리, 검찰 수사권 폐지 이러한 주제가 나온 뒤로 계속 제 마음이 무겁고 괴롭습니다. 물론 제 선배들로부터 항의 전화, 후배로부터 항의 전화. 뭐 이것도 괴롭지만은 이러한 사법 체계의 변화 자체가 굉장히

◐유재광 앵커: 이거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조금 다른 얘기인데. 형사소송법 개정하면서 공소기각 사유에 '중대한 위법 수사',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 이걸 추가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예. 그렇습니다. 뻔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왜 넣었느냐.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제일 민감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현재 대통령이기 때문에 재판이 중단돼 있을 뿐이지 결국은 퇴임 이후에 재판이 본격화되면 재판부에서 무죄를 받기가 도저히 안 되니까. 공소취소도 안 될 것 같

◐유재광 앵커: 일단 정치자금법 위반 오세훈 시장 1심 벌금 1천만 원 당선 무효형 판결, 어떻게 보셨나요? 손 솔 의원님은. ▲손 솔 의원: 명태균 씨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것이 이제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 천만 원 이상 나왔고요. 어 매우 기가 막힌 일이죠. 사실은 이 의혹은 이전부터 꾸준히 있었는데 이런 의혹을 가진 자가 공천이 되어서 서울시장 후보로 뛰어서 당선이 된 상황인데. 7월 1일 자로 서울시장 임기를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7월 한 달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러네요.) 시장직을 상실하는

◐유재광 앵커: 오세훈 시장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1심 벌금 1천만 원, 당선무효형이 나왔는데. 이게 오세훈 시장이 16대 국회 때 초선 때 '오세훈법' 만든다고 했을 때 당에서 난리가 났었는데. 너 튀려고 우리 다 죽이려고 하냐. 막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 그런데 이게 명태균 씨가 2014년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공천개입 등 관련해서 수사받을 때 뭐 이런 말을 했잖아요. "내가 입을 열면 세상이 뒤집어질 거다. 한 달이면 대통령 탄핵이나 하야 간다. 내가 구속되면 정권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

△이준우 대변인 : 저는 이제 장윤기 사건처럼 경찰이 사건을 덮으려고 했던 것이 검찰에 의해서 제지되고 세상에 밝혀지는 것. 이것도 중요한데요. 아예 사건을 깔고 앉아서 계속 시간을 보내면서 축소하고 뭉개는 거.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김병기, 이제 지금 무소속 의원인데요.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 지금 13개 혐의를 받고 있고 수사된 지 10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났습니다. 얼마 전에도 또 그 당시에 김병기 의원님한테 공천을 받았던 전 구의원들이 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양부남 의원 : 이 보완수사권 문제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게 전당대회 각 후보자들의 공약과도 연동이 돼 가지고 뜨거운 문제인데. 보완수사권. 저는 오랜 세월 검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사의 현실이 어떤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제가 검사 입장이면서, 검사 출신이었어도 저는 이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자는. (완전 폐지 쪽?) 완전 폐지하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수사 기소 완전 분리는 우리 민주당의 대선 공약입니다.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재가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를 보면서

◐유재광 앵커 : 보완수사권과 장윤기 사건은 별개다. 검사한테 보완수사권이 없어도 경찰이 사건을 덮거나 숨기는 거, 부실 수사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준우 대변인 : 어, 그게 불가능하죠. 보완수사권 이상의 보완수사 요구권을 준다고 하는데. 보완수사권 이상의 힘을 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처음부터 보완수사권을 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보완수사 요구권은 경찰에서 그 요구를 받았을 때 거절하면 끝입니다. 거부하면 끝입니다. 그냥 '아, 다시 수사해 봤는데 뭐 없다. 우리는 없다'고 하면 다시 요구

◐유재광 앵커 :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궁금한 게. 지금 이제 검찰이 수사개시권도 없어지고 별건수사도 당연히 못 하게 되고. 그런데 보완수사권이라는 거는 결국, 뭐 표현이 그렇지만, 경찰 수사 뒤치다꺼리하는 거잖아요. 검사가 그것만 달랑 갖고 있고 싶어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양부남 의원 : 제가요. 여러 가지 비공식적으로 우리 후배들에 확인해 봤어요. 보완수사권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유재광 앵커 : 그러니까 안 원할 거 같은데. ▲양부남 의원 : 검사에게 주어진 수사개시권, 인지수사권이 사라졌어요. 어차